구글 반독점 재판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구글의 변론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구글의 변론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상황과 어떤 기업이 떠올랐습니다.
구글 반독점 재판 내용과 그 영향
먼저, 이번 구글의 반독점 재판은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 인터넷 기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New York Times 기사를 요약하면,
법무부와 각 주 정부의 주장은, 구글이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 제공업체가 되기 위해 애플 등에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하며 막대한 자금력과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왔으며, 이러한 계약을 경쟁자를 배제하고 검색 엔진을 확고히 하기 위한 “강력한 전략적 무기”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구글은 검색 경쟁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계약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단순히 더 우수한 제품을 제공했을 뿐이며 사람들이 어떤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지 쉽게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검색은 일반 검색 엔진보다 더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있으며, 현재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는 다양한 방법, 예를 들어 쇼핑은 아마존, 엔터테인먼트는 틱톡, 여행은 익스피디아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양측의 공방은 20여 년 전 연방 정부가 Microsoft를 해체하려 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독점 재판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미국 외 대 Google)은 인터넷 대기업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쇼핑하고, 소통하고, 즐기고,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른 대형 기술 기업들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을 구글로 하는데 “연간 100억달러를 지불”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만으로도 반독점 위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당연히 구글도 쉽게 인정하진 않겠지요.
아래 기사 내용을 보면, 이 재판은 단지 구글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관전 포인트로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승리하면 구글에 제한을 가하고 비즈니스 관행을 바꾸어 다른 거대 기술 기업들에게 겸손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구글이 승리하면 점점 더 공격적인 정부 규제 당국에 대한 국민투표가 될 수 있으며, 100년 된 독점 금지법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실리콘 밸리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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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바이든 행정부와 주정부가 가장 큰 기술 기업을 통제하려는 전면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법무부는 구글의 광고 기술에 대해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르면 내년에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메타에 대한 반독점 소송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Apple에 대한 반독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구글의 반격?
관련 기사들을 보면서 구글측 변호사의 주장에서 굉장한 타격감이 느껴집니다.
먼저, 구글 변호사의 주장을 봅시다.
구글이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보다 우수한 제품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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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무부와 구글을 고소한 주 및 테리토리가 “사람들이 단기적으로는 열등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경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구글과 구글의 경쟁 능력을 방해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일단, 저 한 문장으로 설득 당했습니다.
이어지는 사례별 주장도 강력하네요.
로펌 윌리엄스 앤 코널리의 파트너인 슈미들린은 구글이 특정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에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데 많은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의 핵심은 마이크로소프트에 관한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DuckDuckGo와 같은 소규모 회사가 아닌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회사 중 하나인 구글의 라이벌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구글에 비해 “마이크로소프트는 투자에 실패하고 혁신에 실패했다”며 구글이 기본 검색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빙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더 인기를 끌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뒷거래’의 프레임을 ‘경쟁력 있는 제품의 시장 점유’, ‘경쟁력 없는 제품의 도태’ 프레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과 결과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열등한 제품의 강요에서 떠오른 ‘한컴’
구글측 주장 “사람들이 단기적으로는 열등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에서 슬프게도 ‘한컴'(한글과 컴퓨터)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랜 기간 열등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일반인 들도 사용할 수 밖에 없어서 거의 전 국민이 비용을 내고 있는 셈입니다.
한컴 직원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한글’의 기능적인 면은 열등한 제품이 맞습니다.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우리 자체 워드프로세서를 가짐으로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제품 자체의 품질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그 의미가 퇴색할 것 입니다.
자체 워드프로세서 지키기 보다,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 완성형을 지원하게 하는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자체 워드프로세서 만들거면, 한컴은 열등한 제품 소리는 듣지 않아야 겠지요.
이런 기사에 돈 쓰지 말고, ‘한글’로 번 돈은 ‘한글’ 개선에 투자해 주길 바랍니다.
흥미로운 의견입니다.